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전국 1,276개 지역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총 1조 7,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상반기에 1조 201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여 1963년 창립 이래 새마을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 증가한 수치로,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2년 1조 5000억 원 순이익과 2023년 86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2년 만에 급격한
재무 악화를 겪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적자 원인은 무엇일까요?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적자 원인은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에서 비롯 되었습니다
금융사는 대손충당금으로 채권회수를 못 할 경우를 대비하여 돈을 미리 쌓아 놓는데 이 금액이 재무제표상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 전입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새마을금고는 1조 4000억 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신규로 적립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전체 적립액인 1조 2000억 원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대손충당금 증가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연체율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예: 아파트, 오피스텔, 쇼핑몰 등)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일반 대출과 달리, **개발이 완료된 후 발생하는 수익(분양 대금, 임대료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연체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연체율 및 건전성 지표 악화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23년 말 5.07%에서 2024년 6월 말 7.24%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부동산 및 건설업 등 기업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7.74%에서 11.15%로 급등하였습니다.
또한,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2023년 말 5.55%에서 2024년 6월 말 9.08%로 증가하여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고정이하여신(NPL, Non-Performing Loan) 비율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 중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고 있는 부실 대출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금융기관이 대출해 준 금액 중에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지요
지역별 적자 현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8% 포인트 증가하여 전국 1282개 중 약 64.7%인 830개 새마을금고가 2024년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지역 금고의 75.5%가 적자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부산(75.4%), 경기(75.2%), 제주(73.8%), 서울(72.1%)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부실 금고들의 합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부실 금고들은 합병이 실패 시 파산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한 새마을금고는 관계자는 "금고가 파산하면 고객 예금 중 5000천만 원 초과 금액이 손실 대위변제 용도로 사용될 수 있
으며, 그럴 경우 출자금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역 금고 파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부실 금고는 합병을 통해 예금과 출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 "이라고 밝었습니다만
새마을금고의 고객 예금 중 5,000만 원 초과 금액이 손실 대위변제 용도로 사용된다는 의미는 금고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해당 초과 예금이 금고의 부실을 메우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이 안 되나요?
- 일반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되지만,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자체 기금으로 고객 예금을 보호하고 ,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즉, 금고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고객이 5,000만 원 이상 예치한 돈이 금고의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5,000만 원 이상을 예금할 경우, 여러 금융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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