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윤석열 파면 환영 ,이제는 수습의 시간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 의료계가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문을 발췌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탄핵선고 인용에 대한 의협 입장문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靑明)인 오늘,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우리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이상 지속돼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하며, 오늘이 의료계에도 청명과 같은 날이 될 수 있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하고 언론에서 악마화하며 모진 탄압을 일삼아왔습니다. 급기야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악으로 인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현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랍니다.

 지금껏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하여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젊은 차세대들에게 더 이상 잘못된 구습과 관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편타당한 법과 제도,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아울러,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이번 선고 결과를 우리 모두 성숙한 자세로 수용하고, 하루속히 정치적 혼란이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어, 한 걸음 더 나아간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희망합니다.

                                                                                     2025년 4월 4일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윤 전 대통령은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을 선포해 국정을 혼란케 했다”며 “마침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대전협은 “이제는 수습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다음은 [대전협 비대위 250404]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한 입장문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한 입장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1호 5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우리는 이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4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는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을 선포하며 국정을 혼란케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습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되었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1년 전, 전공의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수련을 중단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탄압과 계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요구합니다.
정부의 책임 없는 개혁은 언제나 사회의 약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더 이상 젊은 세대의 헌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합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희망을 기대합니다.

2025년 4월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강행을 멈추고,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사, 약사, 치과의사, 간호사 단체 등이 모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승리”이며  “(탄핵 촉구 집회에서) 밤을 지새우며 저체온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자리를 지켰던 이들 중 상당수는 기저질환이 있는 아픈 이들이었다”, “오늘의 승리는 그들의 헌신 위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보건 의료인들은 윤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계기로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의료공백 사태를 정상화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안기종 대표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환자와 국민은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로 질환이 악화하거나 생명을 잃는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당해왔다”며 “정부와 각 정당은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공백 사태를 정상화해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