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미국 디폴트(Default) 경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연방정부가 이르면 5월 말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초 당정책센터(BPC)가 추정한 최대 10월 초보다 훨씬 앞당겨진 시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지출을 위해 일정한 규모의 돈을 빌립니다. 하지만  부채한도 (Debt Ceiling)도   한도가 있는데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무려 36조 달러를 넘은 상태로써 지난 1월에 이미 현행 한도인 36조 1000억 달러(약 5경 2900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CBO는 2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인상하거나 유예조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도달하는 이른바 ‘엑스 데이트(X-date)’가 5월 말에서 9월 사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첫 디폴트 리스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국방, 공공안전, 의료 등 연방정부 기능이 멈추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군인 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지급도 차질이 생깁니다.

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되고, 세계 금융시장에도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8월 부채 한도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었습니다

CBO는 “엑스 데이트 전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정부는 법적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없고, 일부 지출 지연이나 디폴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엑스 데이트(X-date)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법적으로 부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는 날짜를 의미하며 정부가 연방 부채 한도(debt ceiling)에 도달하여 추가적인 차입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엑스 데이트의 의미와 중요성

• 법적으로 설정된 부채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새로운 부채를 발행할 수 없으며, 정부가 기존 채무(예: 국채 이자 지급, 사회보장 연금, 군인 급여 등)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 이 시점을 **엑스 데이트(X-date)**라고 하며, 이를 넘어서면 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집니다.

엑스 데이트 발생 시 영향

엑스 데이트가 도래하면 미국 정부는 기존 보유 자금과 세수로만 지출을 감당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채 이자 미지급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정부의 지출 삭감으로 인해 경기가 둔화하고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위험성이 있으며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엑스 데이트를 피하려면?

•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일정 기간 동안 부채 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부채한도 유예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된 기한 내에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개인, 기업, 국가 모두 디폴트에 빠질 수 있으며, 모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외채 상환을 못하는 경우 → 신용등급 하락 → 경제 위기 → 자본 유출, 물가 상승(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1998년 러시아 디폴트, 2001년 아르헨티나 디폴트, 2015년 그리스 위기입니다

디폴트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 혼란으로 인한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비가  둔화하며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과 기업은 파산 신청으로 이어지고  국가는 채무를 재조정하여  협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 디폴트 위기는 단순히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글로벌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정치적 , 재정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