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린 이유, 법정 정년 연장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2차 베이비부머 ( 1964~ 1974년생)  약  954만 명이 향후 10년간  노동 시장을 떠날 예정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1960~1970년대 출생자)는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를 이끈 중요한 세대로,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 시 숙련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와  퇴직으로 인한 연금 및 복지 부담이 증가할 것이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부머의 경험과 특성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데 그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화와 경제 성장기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환경을 겪어오며 쌓은 실전 경험으로  효율적인 문제 해결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특정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 멘토링과 기술 전수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3.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세대이므로  근면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4. 전문 지식과 리더십은 사회와 경제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법정 정년 연장의 필요성 >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하여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이러한 소득 공백을 줄이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법정 정년은 일반적으로 60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기업은 65세까지의 고용을 보장해야 하며, 70세까지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노력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년학회 등에서는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도요타 등 일부 기업에서는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년 제도는 경제 상황, 인구 구조,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주요 국가들의 정년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1986년에 정년제를 폐지하여, 현재 법적 정년이 없습니다. 이는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은 근로자의 나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캐나다 : 2006년 연방 정부는 강제 정년퇴직(Mandatory Retirement)을 폐지했습니다.
• 영국: 2011년에 정년제를 폐지하였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등 특정 직종은 예외적으로 정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호주: 법적 정년이 없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을 결정합니다.
• 독일: 현재 정년은 65세이며,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 일본: 2021년 4월부터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중국: 정년은 남성 60세, 여성은 공무원 및 전문직 55세, 기타 직종 50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연령은 남성 65세, 여성 60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싱가포르: 정년은 62세이며, 65세까지 재고용이 가능합니다.
• 말레이시아: 2012년 최저정년연령법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베트남: 남성의 정년은 60세, 여성은 55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네덜란드:과거에는  65세가 정년이었으나,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연장됩니다

이처럼 각국은 고령화와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제도를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나이가 다름>

대한민국에서 법정 정년이 60세로 설정된 시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입니다. 당시와 현재의 신체적 나이를 여러 연구 결과와 건강 데이터를 토대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짧았고, 경제적 환경과 의료 기술도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평균 수명: 60세가 정년으로 설정되었을 당시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남성 약 67세, 여성 약 74세 정도였습니다 . 
• 신체적 나이: 당시 60세는 지금보다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곧바로 건강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기의 60세는 지금의 70세에 가까운 신체적 나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2025년 현재, 평균 수명은 남성 약 80세, 여성 약 87세로 연장되었습니다. 의료 기술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현재 60세의 신체적 상태는 1980년대, 1990년대와 비교하여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 평균 수명: 건강한 식단과  건강관리로 인한 평균 수명 증가하여 평균 수명 85~90세가  가능해졌습니다
• 신체적 나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만성 질환에 대한 치료와 관리도 개선되어  현재 60세는 1980년대, 1990년대의 50세와 비슷한 신체적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현재 60세의 신체적 나이는 약 10년 ~ 15년 정도 더 젊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해도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나이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장점>

고령자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정년을 연장하면, 연금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져 연금 지급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일한 기간 동안 연금을 더 많이 납부하므로, 연금 시스템의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고 고령자들이 경력을 쌓으면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은 다른 세대들에게 멘토링할 수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개개인의 경우  정년후에도 계속 일을 하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고령자들이 정년 연장을 원할 경우, 고용 안정성과 관련된 법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 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법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